법령 고용보험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53504
  피보험자격 직권취득 처분 취소
   피보험자격직권취득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7160, 2014. 3. 18., 기각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913, 2013. 1. 8., 인용
  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473, 2010. 8. 24., 각하
 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
 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